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급여는 이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된 디지털 복지 행정으로 인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업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계급여를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2025년 최신 수급자격 기준 및 인상된 지급액 정보를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및 제도 변화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되며,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은 약 1,951,28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지급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차액만큼 생계급여가 지원되며, 다른 급여와 중복 적용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대상 제도 개선 사항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2025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432,51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 금액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장애수당: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인 중증장애인에게는 별도로 월 22만 원의 장애수당이 추가 지급되어 생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 시 일정 금액 공제가 가능하며,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환산 기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기준이 1억 원 → 1.3억 원, 일반재산 기준은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 가구가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기존 75세 이상이던 공제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고령 장애인의 근로 소득이 생계급여 산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 자격 요건
1. 중증장애인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의료진 진단서를 바탕으로 등록 가능
2.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소득인정액 보유 가구
- 1인 가구 기준 765,444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1,263,220원 이하 등으로 적용
- 실소득 외에도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
- 생계급여 지급 시 기본급 외에도 부양가족 가산금, 장애인지원 공제 등 추가 항목이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예외
-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 보유 시 적용 제외 가능
- 예: 연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한 가능성
4. 국내 실거주 조건 충족 및 주민등록 일치 필요
- 최근 6개월 이내 해외 체류 기간이 있거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불일치할 경우 불인정
5.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 제한
- 한 가구 내 중복 수급 불가, 단 ‘가구 분리 신청’으로 예외 인정 가능
- 예외 신청 시, 별도 분리 거주 증빙자료 제출 필요
6. 수급 후 정기 재심사 시행
- 연 1회 이상 재심사를 통해 자격 재확인
- 재심사 시 가구원 구성 변경, 재산 증감, 근로소득 발생 여부 등 검토
- 재심사 불응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급여 중단 및 환수 가능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방법
1. 접속 및 로그인
- www.bokjiro.go.kr
- 인증수단: 공동인증서, 간편인증(KB, 카카오, PASS 등)
2. 신청 경로
- 메뉴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급여 → 생계급여 항목 선택
3.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재산·소득 증빙자료 등
신청 후 절차
- 온라인 신청 접수 → 주민센터 실태 조사 → 자격심사 → 수급 결정 및 통지 → 급여 개시
-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4~30일 소요
결론
2025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제도는 지급액이 인상되고 기준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복지 수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환산 기준 조정, 부양의무자 예외 확대, 추가 급여 연계 등으로 더 많은 장애인 가구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복지로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