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과 수급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문제점들과 함께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1. 생계급여 금액의 절대적 부족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물가 상승률과 장애인의 생활 특성을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보조기기 유지비, 교통비, 식이조절 필요 등 일반 가구에 비해 생활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계급여 외 추가급여가 존재하지만 지역 편차가 크며, 이런 차이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 급여 항목 신설 또는 생계급여 가산금 상향 조정
- 생활비 외의 장애 관련 추가 지출 항목을 표준화해 급여 계산에 반영
- 지역별 추가급여 기준을 통일해 형평성 제고
2. 신청 절차의 디지털 격차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젊은 층에겐 편리할 수 있지만, 고령이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시각, 지체, 청각 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라 온라인 절차에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공인인증서 등 전자 인증 시스템도 불편함을 더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교육 없이 신청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만 운영하면 오히려 복지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 오프라인 신청 확대 및 방문상담 서비스 강화
- 음성, 점자, 쉬운 글 등 다양한 정보접근방식 제공
- 전담 복지상담사 확대 배치 및 디지털 약자 교육 지원
- 모바일 기반 간편 신청 앱 개발 및 배포
3. 과도한 정기 심사와 실태조사 부담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년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급자의 재산, 소득, 가구원 구성 등을 모두 검토받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상황 변화가 적은데도 매번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방문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심리적 부담을 겪습니다. 특히 1인 장애인 가구의 경우 방문자 응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해결 방안:
- 장애등급 고정자(예: 지적장애, 뇌병변 등)는 심사 주기 완화
- 주민센터 방문 대신 전화 또는 온라인 심사 병행
-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사 절차 표준화 및 조사관 교육 강화
- 심사 면제 대상자 제도 확대 도입 검토
4. 지자체별 행정 편차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 외에 실제 지원 여부와 세부 해석은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조건의 신청자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급여 승인 여부, 지급 시기, 안내 수준 등이 달라지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절차 지연과 누락이 빈번합니다.
해결 방안:
- 생계급여의 지급 및 심사 기준을 전국 통합화
-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복지포털을 통한 신청·관리 일원화
- 지자체 공무원 대상 복지교육 강화 및 복지전담인력 충원
- 국고지원 중심의 예산 집행으로 지역 격차 해소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현실적 한계
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고소득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급자는 동거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없는데도, 가족관계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안:
- 실거주 기준 강화 및 생활 독립 입증 시 자동 수급 연계
- 부양의무자 정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결정 기준에서 제외
- 수급 탈락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및 처리 기한 단축
- 가족과의 단절 증빙을 위한 표준 절차 마련
결론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제도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의 현실화, 신청 절차의 단순화, 심사 방식의 개선, 지역 간 복지 형평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의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장애 당사자와 가족, 현장 전문가, 정책 입안자가 함께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