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급여는 이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된 디지털 복지 행정으로 인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업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계급여를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수급자격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 자격 요건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1. 중증장애인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는 기존 1급, 2급 장애 및 일부 3급 중복장애 유형(지적·자폐·뇌병변 등)에 해당되며, 장애유형별 의료진 진단서와 보건소 또는 구청의 확인을 거쳐 최종 등록됩니다.
- 중증장애인 등록 여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정보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등록된 장애유형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음(경증)’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재심사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2,392,013원입니다.
-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약 765,44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식: 실제 월소득 + 재산 환산소득
- 예) 현금,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은 일정한 비율로 월소득으로 환산됨
- 자동차는 일반 차량은 보유 금액의 일부만 소득환산, 생업용 차량은 일부 공제
- 임차보증금, 적금, 보험도 일정 기준에 따라 환산 소득으로 포함됨
-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활동지원비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 적용 가능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대상
- 중증장애인의 경우, 2020년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즉,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이더라도 중증장애인이 독립된 가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수급 가능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1억 원 이상)이거나 고액 재산 보유 시 일부 제한 가능
- 수급심사 시 가족 간 실제 부양관계 및 생활분리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 시 주민센터 담당자가 가구 실태조사를 나올 수 있으며, 생활비 분리 입증서류(계좌이체내역 등)를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4. 실거주 및 국내 거주 요건 충족
- 수급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외국 국적 소지자는 신청 불가, 단 영주권자(F5)는 별도 심사 가능
- 실거주 기준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 내역, 통장 거래내역, 지역병원 이용기록 등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5.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 제한
- 생계급여는 ‘1가구 1수급’이 원칙입니다.
- 동일 주소지에 중증장애인 가족이 2명 이상 있더라도 한 명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며,
- 나머지 구성원은 부양가족 또는 주거급여 등의 보조급여 형태로 지원됨
- 단, 가족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따로 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예외 적용 가능
- 예외 신청 시 별도 ‘가구 분리 신청서’ 및 부양관계 부존재 진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6. 수급 후 정기 재심사 필요
- 수급이 결정되면 연 1회 이상 정기 재심사를 통해 자격이 재확인됩니다.
- 이때, 소득 변화, 재산 증감, 가구원 변경 등이 반영되며, 허위신고 시 급여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일정은 사전 통보되며, 누락 또는 소명 부족 시 수급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타 복지 혜택 수급 이력이 있을 경우 이중지급 검토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수급자격 검토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창구를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주소: www.bokjiro.go.kr
- 로그인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페이 등)
복지로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 후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서비스 신청’ 메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관련 팁:
-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앱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진행 가능
-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가능
- PC 환경에서는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 권장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경로
- 상단 메뉴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항목 클릭
- “장애인 급여 신청” 메뉴 진입
- “생계급여” 항목 선택 후 신청 진행
생계급여 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분류되며, 신청 시 중증장애인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자격심사가 병행됩니다.
신청 가능 시간:
- 온라인 신청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능
- 단, 시스템 점검 시간(일부 새벽 시간대)은 일시 중단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온라인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한 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복지로 양식 자동 생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자서명으로 처리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스캔본 또는 스마트폰 촬영본 모두 제출 가능하나, 글씨가 선명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등 다양한 포맷 허용되며, 1개당 3MB 이하, 전체 10MB 이하 권장
-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문자 또는 이메일이 발송됨 (접수 후 3일 이내 회신 필요)
신청 완료 후 진행 절차 및 결과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조회 가능
- 신청 후 약 2주~4주 이내 담당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실태 조사 및 심사 진행
-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 인정 시 생계급여 수급자로 등록,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개시
- 결과는 문자,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됨
수급 결정 이후 제공되는 정보:
- 매월 지급 금액 안내
- 주거급여 및 기타 연계 복지 신청 권유
- 수급 자격 유지 조건 및 연 1회 정기 재조사 일정 안내
- 수급 중 변동사항(소득 발생, 가구원 변경 등) 발생 시 신고 방법 안내
유의사항 및 전화 상담 안내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정보접근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
- 서류 오류나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전화 상담을 통해 실시간 해결 가능
- 일부 항목은 온라인 신청 후 서면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주민센터 방문 요청 가능)
상담 전화 안내: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3 (평일 09:00~18: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전화)
- 각 지자체 주민센터 복지팀 연락처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포털 검색으로 확인 가능
결론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매우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기 시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접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바쁜 생활을 하는 수급 희망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복지로 신청은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 가구원 구성 확인,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면 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